전세사기 방어 퀀트 도구

전세가율 & 깡통전세 판독기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실질 부채비율을 측정하고, HUG 보증보험 공시가격 126% 가입 한도를 1초 만에 판독합니다.

권리분석 조건 입력

1. 매매 시세 및 공시가격

2억 2,000만 원
원
KB부동산 시세 일반평균가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1억 5,000만 원
원
HUG 빌라 주택가격 인정 기준 = 공시가격의 140%

2. 보증금 및 선순위 권리액

1억 8,000만 원
원
6,000만 원
원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기준

권리분석 및 HUG 보증 판정 결과

🚨 고위험 (깡통전세 위험 경보) 부채비율 109.1%
실질 부채비율 (보증금+근저당) / 매매가 109.1%
안전 (70% 이하) 주의 (70~80%) 위험 (80% 초과)
단순 전세가율
81.8%
전세보증금 ÷ 매매 시세
실질 총부채비율
109.1%
(보증금 + 선순위) ÷ 시세
HUG 보증 가입 한도
1억 2,900만 원
가입 불가 (5,100만 원 초과)
안전 보증금 추천선 (70%)
9,400만 원 이하
시세 70% − 근저당 차감액

⚖️ 경매 낙찰 시 보증금 회수 시뮬레이션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가율별 세입자 예상 피해액입니다.

경매 낙찰 시나리오 낙찰 예상가 세입자 배당액 예상 손실액
계약서 필수 삽입 안전 특약 문구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될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위약금 없이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 깡통전세 판독과 HUG 전세보증보험 126% 룰 실전 가이드

부동산 시장 침체기와 매매가 하락 국면에서 임차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깡통전세)'입니다. 집주인이 아무리 성실하고 자산이 많아 보여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잡혀 있거나 전세가율이 매매 시세에 육박한다면 집값 하락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불가피하게 벌어집니다.

1. 단순 전세가율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 합산 부채비율'을 봐야 하는 이유

부동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전세가율은 단순히 전세보증금 ÷ 매매 시세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은행의 근저당권이나 제3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배당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1순위로 채권을 회수해 갑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 다음 순위(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액) ÷ 매매 시세인 실질 총부채비율이 70~80%를 넘어서는 순간 경매 유찰 시 보증금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됩니다.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시가격 126% 룰'의 완벽 해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근절 및 무자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보증 가입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의 연립 곱셈입니다:

  • 1단계 주택가격 산정 기준: 연립·다세대·빌라는 시세 조작이 쉬운 감정평가서 대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1순위 주택가격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 2단계 담보인정비율 축소: 과거 주택가격의 100%까지 보증해 주던 비율을 90%로 축소했습니다.
  • 최종 126% 산출: 공시가격 × 140% × 90% = 공시가격의 126%가 됩니다. 즉, 빌라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배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HUG 보증서 발급이 전면 거절됩니다.

3.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밟아야 할 4단계 실전 워크플로우

STEP 1 · 을구 권리분석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갑구에 압류·가처분이 없는지 검증합니다.

STEP 2 · 공시가격 열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호수의 최신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126% 상한선을 사전 계산합니다.

STEP 3 · 알고리즘 대입
총부채비율 70% 이하 검증

데일리 아카이브 판독기에 시세, 전세금, 근저당을 대입하여 안전 마진(70% 이하)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STEP 4 · 안전 특약 체결
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무효 명시

계약서에 "HUG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필수 날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6선)

Q1. 전세가율이 70%로 안전해 보이는데 왜 근저당권을 합산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 시 은행의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항상 앞선 순위로 배당금을 가져갑니다. 만약 매매 시세 3억 원인 집에 은행 근저당이 1억 원 있고 전세보증금이 2억 원(전세가율 66.7%)이라면, 단순 전세가율은 낮아 보이지만 경매에서 2억 3,000만 원에 낙찰될 경우 은행이 1억 원을 먼저 가져가 세입자는 1억 3,000만 원만 배당받아 7,000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 선순위 채권액)의 합계가 매매 시세의 70%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기준입니다.

Q2. 빌라의 HUG 보증보험 '공시가격 126% 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HUG는 빌라(연립·다세대)의 주택가격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담보인정비율인 90%를 곱하면 140% × 90% = 126%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라면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은 2억 8,000만 원이며,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2억 5,200만 원(2억의 126%)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뺀 금액까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Q3. 아파트도 공시가격 126% 룰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투명하고 표준화되어 있어 KB부동산 시세의 일반평균가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1순위 기준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KB시세의 90%까지가 보증보험 가입 상한선이 됩니다. 단, 신축 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처럼 KB시세가 등록되지 않은 단지는 빌라와 동일하게 공시가격의 140%에 90%를 곱한 126%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들어갈 때 왜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알아야 하나요?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집주인 1명의 단독 소유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른 호수 세입자들의 보증금 전액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됩니다. HUG 규정상 (선순위 근저당 + 타 세입자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불가능하므로, 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Q5.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을 넣었는데도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어떡하나요?

특약에 명시된 조건이 성취되면 법적으로 계약은 당연 무효가 되며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의무가 즉시 발생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특약 문구와 HUG 보증 거절 통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을 통해 지연이자(연 12%)까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HUG 보증보험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24개월) 계약인 경우 입주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단,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작성한 당사자 간 직거래 계약서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은 보증 가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합니다.

⚖️ 금융 면책조항 및 권리분석 유의사항: 본 계산기의 산출 결과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기준 및 대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 원칙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된 단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보증서 발급 승인 여부와 최종 보증한도는 임대인의 신용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당해세 발생액, 등기부등본상의 세부 권리침해사항 및 HUG의 최신 보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 및 보증기관을 통해 정식 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